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라. 상정일자 : 제267회(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0. 12. 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광용 교육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사업 관련으로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조례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및 용어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이용료 징수·반환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권리·의무 보장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어려운 용어를 변경하고 이해가 쉬운 문장으로 변경 (안 제1조~제11조)

- ‘창달’→‘발전’, ‘법인에게’→‘법인에’, 문장의 순서 변경

○ ‘사용’을 ‘이용’으로 변경(안 제2조~제4조, 제6조~제8조 및 별표)

-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이용에 해당 (공유재산 사용과 구분)

○ 이용대상 확대 등 (안 제3조)

- ‘재학생’→‘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으로 변경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이용대상에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예방 등 지원 여건 조성

- ‘비정규학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교육문화회관 시설 이용(안 제4조)

- 관장의 ‘사용 허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으로 변경

○ 주민의 편의성 보장을 위한 이용 취소 사항 등 구체적 명시(안 제5조)

- 이용 취소 사유 및 이용료 징수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

·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유사항목 기준에 의한 실비액 징수 내용 삭제

- 이용 취소 조치에 따른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일방적 불이익 조항 등 삭제

· 분쟁 발생 시「민법」고의·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해결

○ 이용료 일부 반환 내용 부존재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안 제8조)

○ 시설물 등 변상 조항 삭제(안 제9조)

- 「민법」이나「형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해결로 법규 공공성 강화

○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 삭제 (안 제12조)

- 위임 규정이 별도 없더라도 조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규정 실익이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시설 이용료 징수·반환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종합 검토의견

- 주요 개정사항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순화하고 교직원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이용대상을 확대하며,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 등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서정호 의원) 기존에도 교직원이 시설을 이용했는데, 굳이 조례안에 교직원 이용 가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이유는?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물론 행사 등의 이유에 따라 이용을 하고 있었으나,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대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포함시킴.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문화회관 운영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교육문화회관의 운영계획을 매년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활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교육문화회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3조(이용대상)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다)

나.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3. 그 밖에 관장이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교육문화회관 시설 이용) ①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용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학교등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제5조(이용 취소)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문화회관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육문화회관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용 목적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장이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관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등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행사로써 해당 학교등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반환)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제9조(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민간위탁)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료

1. 기본시설이용료

구 분		단위	이용료(원)	비 고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	80,000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이외에는 당해 기준이용료의 20%를 가산함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에는 당해 기준이용료의 50%로 함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1:00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이용료의 50%로 함 ○공연장을 초과 사용시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가산함 - 30분 미만 당해기준이용료의 20%가산 - 30분～1시간 미만 당해기준이용료의 50%가산 - 1시간 이상 당해기준이용료 전액가산 ○기본설비(전기·음향 포함) 지원
		오후	100,000
		야간	130,000
	소공연장	오전	30,000
		오후	40,000
		야간	60,000
전시실		1일	80,000	○ 1일 평당이용료(500원)로써 분할하여 대관할 수 있음
체육관		오전	50,000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이외에는 이용료의 20%가산 ○기본설비(전기·음향 포함) 지원
		오후	70,000
		야간	100,000
		1일	150,000

※ 기준시간

- 오전 09:00 ~ 13:00  /  오후 13:00 ~ 17:00

- 야간 17:00 ~ 21:00  /  1일  09:00 ~ 21: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부대시설 이용료

구분		단위	이용료(원)	비고
피아노	그랜드대(국산)	1회	30,000	연습시는 이용료의 50% 적용
	그랜드대(외산)	1회	60,000
특수조명	대공연장	시간당	40,00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연습시는 이용료의 50% 적용
기타	음향반사판	1회	30,000
	CD녹음	1회	3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무선마이크	1회	20,000
	오캐스트라비트	1회	2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계획수립 등) ① 관장은 학생들의 심신수련, 각종 문예행사 및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활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교육문화회관 운영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 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교육문화회관의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활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교육문화회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조(사용대상) 교육문화회관 사용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비정규학교 포함,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재학생 2. 기타 교육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이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다)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3. 그 밖에 관장이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허가) ①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학생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제4조(교육문화회관 시설 이용) ①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용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각급학교 학생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 7. 기타 관장이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관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등 조치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이용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문화회관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육문화회관의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용 목적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장이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6조(사용료) ①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자에게 별표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의하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관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사용료 면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비정규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써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기타 관장이 교육상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등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행사로써 해당 학교등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할 때 : 전액반환 3. 교육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제9조(변상 등) ① 관장은 사용자가 교육문화회관 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와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당해 시설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 ①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민간위탁) 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위탁)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